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으로서, 유책사유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이는 재산분할이 혼인 관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각 배우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의 실무는 이러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이미 종료된 상태로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
• 상대방이 혼인 관계 회복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모두에게 명백히 고통이나 피해가 되는 경우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 배우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이루어진 재산 형성 및 관리 과정에서의 기여(경제적 기여, 재산 증식에 기여한 투자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
• 가정의 안정 유지나 재산관리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항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는 전략
• 혼인의 파탄이 재산 증식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 가정폭력, 유기 등)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자료(사진, 진술서, 진단서 등)를 확보
• 본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원에 제시
•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및 예외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혼인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가정폭력은 법률상 재판 이혼 원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사진, 의료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확보
•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함께 진행하며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전략적으로 대응
• 형사고소, 임시조치 청구(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여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

 

 

 

유책사유가 가정폭력 등 범죄적 요소를 포함할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적 절차(재산분할 등)를 병행해야 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사(이혼, 재산분할)와 형사(폭력죄 등 처벌 요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 진행 결과가 민사적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사건에서 민사적 대응(이혼, 재산분할, 양육권)과 형사적 대응(폭력, 협박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 확보 지원
•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형사 사건까지 병행하여 대응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포괄적인 법적 조력 제공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복잡한 유책사유 이혼 사건에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