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아내가 임의대로 처분한 상가건물, 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상가건물이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의대로 10억원대의 고액재산인 상가건물을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명의로 된 건물이고, 혼인 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걱정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와 배우자의 고액자산으로 볼 수 있는 특유재산은 함께 유지해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처분한 건 이혼을 대비한 사해행위라는 점
2) 의뢰인이 상가를 유지, 관리해오며 관리비를 납부해온 점
3)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오며 재산 유지에 기여해온 점
4)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