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재산분할 분야에서 특히 필요하고,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그러하였듯이 이혼 역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인생은 '과거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결정할 것이고, 에이앤랩은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은 4가지를 정하는 재판절차입니다.

1. 이혼을 할지 여부
    
2. 위자료(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3. 친권, 양육권(자녀를 누가 키울지)
    
4.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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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 실무상 위 3가지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혼 여부는 이혼 의사합치를 판단하며,
2. 위자료는 대부분 명백한 증거(부정행위, 폭행, 유기, 심각한 정도의 욕설)가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금액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5천만원 이하)
3. 친권, 양육권은 양육의사가 있는 1인, 이혼 중 실제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 안정적 양육환경의 존재(모성의 경우 보다 우선)를 중심으로 하며, 양육비는 부모 세전급여소득 합산하여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부분들은 대부분 재판 이전에 조건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과정에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재판절차에서 위임되어 개입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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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변호사 싸움입니다.

 

1. 재산분할은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의 결정과 달리 절대 일률적·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2. 이혼시까지도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재판상 각종 절차(재산조회, 감정, 재산목록의 작성, 공격방어)를 통해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 확인이 가능하며,
3. 재판상 각종 절차의 결과에 대한 해석, 진행 방향, 대응방향은 의뢰인보다 변호사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4. 소송상의 공격 방어 방법에 따라 각종 재산을 편입·제외할 수 있고, 변호사가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조차 알 수 없고, 판사는 변호사의 주장에 국한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 입증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
5. 위자료의 금액(실무상 통상 500 내지 최대 5000내외) 보다 최소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금액의 지급 유무가 결정되며, 단 10%의 차이만으로도 수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6. 다양한 변수(혼인기간, 직업, 각종 비용의 분담, 특유재산 여부 및 형성기간, 기존 재산의 증식 과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마저 가능하다는 점,
7.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한번 재산분할이 결정될 경우 남은 인생을 판결에서 정한 재산으로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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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상담 시, 담당 변호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단순히 위로와 공감'을 해주려 하는지,

'그것을 넘어선 현실적인,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이혼재산분할 그룹의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검사 역임, 대형로펌(김앤장, 태평양) 경력, 금융기관 경력의 대표변호사들이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이혼 재판절차를 직접 관리, 최종 검토, 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전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 책임감을 기초로 하여 변호사의 본질인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여 이혼의 위기, 아픔에 처한 고객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 승소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들까지 해내는 저력을 통해 고객분들이 진정 원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젊고,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로펌, 에이앤랩입니다.

 

대표변호사

박현식, 조건명, 정지훈, 유선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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