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양육비 과다 청구 받은 의뢰인 대리해 대폭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이혼 소송에서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사정을 반영한 변론을 통해 위자료는 1/3, 양육비는 1/4 수준으로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200만 원의 고액 양육비를 청구받으며 이혼 소송의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 기간 중의 구체적인 갈등 양상과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대방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상대방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3) 양육비 청구에 대해 사건본인들의 실제 양육 환경, 피고의 경제력, 해외 거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박 논리를 구성한 점

4)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과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

5)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적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였고, 위자료는 청구액인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3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양육비 역시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4 수준으로 대폭 조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